[외교] 美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권고하는 대북정책은?
aurel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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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01:15
Jung Pak 씨는 얼마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에 임명된 사람입니다. 본래 CIA 출신으로 그의 주업무는 북한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대북정책은 어떠할까요?
그가 지난해 저술한 “Becoming Kimg Jong Un”이라는 책에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책의 결론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 한미동맹의 강화 및 한미간 통일된 입장 수립
(2) 고강도 제재 유지하여 협상 레버리지 확보
(3) 5자회담(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제도화
- 흥미롭게도 북한은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그는 이 회담을 통해 북한에게 제안할 수 있는 당근이 무엇인지 조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4) 북한이 억압체제를 완화하도록 압력 행사
(5) 정보가 북한에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
특히 5번 항목을 보면 미국이 대북전단금지법에 아주 민간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책의 결론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 한미동맹의 강화 및 한미간 통일된 입장 수립
(2) 고강도 제재 유지하여 협상 레버리지 확보
(3) 5자회담(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제도화
- 흥미롭게도 북한은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그는 이 회담을 통해 북한에게 제안할 수 있는 당근이 무엇인지 조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4) 북한이 억압체제를 완화하도록 압력 행사
(5) 정보가 북한에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
특히 5번 항목을 보면 미국이 대북전단금지법에 아주 민간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미국 상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죠.
상기와 같은 정책을 제안한 인물이 현재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입니다.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대북전단금지법의 정당성이나 대북제재 완화를 설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으로 보이지만, 쿼드 플러스 가입을 레버리지로, 이 부분에 대한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상기와 같은 정책을 제안한 인물이 현재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입니다.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대북전단금지법의 정당성이나 대북제재 완화를 설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으로 보이지만, 쿼드 플러스 가입을 레버리지로, 이 부분에 대한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PS.
참고로 대분전단금지법 관련 미국 측 반응은 아래와 같습니다.
美 의회 차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이번 대북전단 금지법은 "명백한 한국의 헌법 위반이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준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표명]
[제럴드 코널리(민주당, 버지니아)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이 가결된 것과,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중대한 수정을 모색하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남북 외교와 신뢰 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가며 이뤄져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美 행정부 차원 :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12월 초에 방한했을 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미 행정부의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