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개정' 공청회…"민간에 이관" vs "군 기강에 필요" 꽁스짱 0 153 2021.06.11 02:52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여론의 주목을 받은 군사법원 제도를 두고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열띤 논쟁을 벌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법조계,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군사법원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