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은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학생군사학교 전 간부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