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4단계는 모임자제 의미…퇴근길 3인 택시 가능"
꽁스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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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13:19
핵심요약
"3명 탑승한 뒤 한 명씩 하차하면 모임 아냐"
'실외골프장 샤워실 허용' 협회 측과 재논의 중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오후 6시 이후 택시 3인 승차 불가 등 일부 방역수칙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손 반장은 "4단계의 핵심은 일체의 외출과 모임 약속을 하지 않는 단계"라며 "사회 필수적인 출퇴근은 어쩔 수 없지만 이를 제외하면 가급적 나가지 말고 집에 머물러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시 3인 승차 불가 여부에 대해 "오후 6시 이후 3명의 택시 승차를 막는 건 아니다"라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택시 동승의 성격을 봐야한다는 취지다. 퇴근길에 3명이 탑승한 뒤 한명씩 하차한다고 하면 모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방역당국의 해석이다.
손 반장은 "그러나 3명 이상이 사적 모임을 목표로 공동의 목적을 위해 탑승한다면 사적모임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외 골프장의 샤워실 이용을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재평가한 뒤 규정을 손볼 수 있다고 시사했다.
손 반장은 "실외 골프장의 샤워실 이용과 같은 실외시설 방역수칙은 간과했던 측면이 있어 협회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