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하한 이탈' 이재용 형량, 법정구속으로 '조율' 비판도 꽁스짱 0 207 2021.01.19 01:1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한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경제계의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법적으로는 재판부가 최대한의 선처를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징역 4~7년을 권고한 양형기준을 이탈해 법률적으로 가능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하면서도, 앞선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부합하려 실형을 택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