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 군내 성범죄와 이에 대한 방임을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6일 군대 내 상관의 성폭력을 처벌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