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민국(진주시을) 국회의원이 '출생통보제'를 의무화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생통보제'는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학대·방임 위험에 처한 '유령 아동'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미 미국·독일·영국·캐나다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