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경기 포천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찾아간 보건소 여직원들의 방역 활동과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5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의정부지법 영장전담 김진영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을 더해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