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이 남편 몰래 내연녀 집에 방문하면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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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남이 남편 몰래 내연녀 집에 방문하면 주거침입?

꽁스짱 0 357 2021.06.17 02:18

이한형 기자

유부녀의 집에서 바람 피운 내연남에게 내연녀 남편의 주거권을 침해했다며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16일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유부녀와 내연 관계를 맺어온 A씨측 변호인과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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