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일 피고인에 따라 선별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비판이 일자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된 재판정에서 공소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1회 공판기일 전에는 그 공소사실 요지만을, 그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전부를 법령에 따라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고 있다"고 공소장 공개 원칙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