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혐의' 안양시의원·군포시청 공무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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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혐의' 안양시의원·군포시청 공무원 영장 기각

꽁스짱 0 218 2021.05.05 03:50

연합뉴스

개발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경기 안양시의원과 군포시청 간부 공무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소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안양시의원 A씨와 군포시청 과장급 공무원 B씨, 그의 지인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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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동안의 소득이 2019년 또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가구다. 소득이 올해 3월 1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원)이고,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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