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민주당 이원택 재판 면소 종결하자 檢 "위법, 부당한 판결" 꽁스짱 0 190 2021.01.21 01:24 전주지방법원. 송승민 기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국회의원이 '유·무죄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즉, 면소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으로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할 예정이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면소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