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B에 '망 사용료' 패소…구독료 증가 우려도
꽁스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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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6 05:37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재판을 마친 뒤 SK브로드밴드 측 변호인인 강신섭 변호사가 소송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놓고 제기한 SK브로드밴드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운용·증설 및 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지난 해 4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넷플릭스 측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