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미
꽁스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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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02:40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여권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 추진하지는 않지만 의원 개인 자격의 탄핵안 발의는 막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의원까지 111명의 의원이 이미 탄핵소추에 동의했다고 한다. 민주당 의원 수가 174명으로 절대 과반을 확보하고 상황에서 국회에 상정된다면 통과가 확실시된다.